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2018년

1. 대법원 2018. 4. 12. 선고 2017두71789 판결
  [공장신설불승인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공장신설불승인처분취소
 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행정소송법

2016년

2. 광주고등법원 2016. 9. 29. 선고 (전주)2015나102762 판결
  [토지사용동의의사표시][미간행]
   토지사용동의의사표시
 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행정소송법

3. 광주고등법원 2016. 8. 18. 선고 2015누6513 판결
  [군계획시설사업분할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군계획시설사업분할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
 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13년

4. 대법원 2013. 11. 28. 선고 2011두11334 판결
  [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][미간행]
   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
 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도시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행정소송법

2007년

5. 서울고등법원 2007. 3. 23. 선고 2006노1021,2006노2631(병합)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(일부인정된죄명:뇌물수수)·뇌물공여][미간행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
 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환경·교통·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·교통·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